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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금리 대출로 힘든데, 하루에도 수차례 걸려오는 불법추심 전화까지 받는다면 정말 버티기 힘들겠죠. 그럴 땐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대신 대응해주는 ‘채무자대리인제도’를 꼭 활용해보세요.
1. 채무자대리인제도란?
채무자대리인제도는 법정 최고금리(연 20%)를 초과한 대출을 받았거나, 불법추심을 당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가 대신 대응해주는 법률지원 제도입니다. 가족, 지인 등 관계인도 최대 5명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어요.
📌 불법추심이란?
불법추심은 채권자가 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빚을 독촉하는 행위를 말해요.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해당됩니다.
- 밤 9시 이후 또는 아침 8시 이전에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행위
-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
- 욕설, 협박, 반복적 연락 등 심리적 압박을 주는 행위
이런 불법추심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제도적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.
2. 지원 대상
- 등록·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연 20% 초과 이자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
- 채무로 인해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 또는 그 관계인(최대 5명)
3. 지원 내용
- 채무자대리: 변호사가 채무자 대신 추심 대응
- 불법추심 중단 요청 및 채권자와의 직접 접촉 차단
- 소송대리: 필요 시 피해금 반환청구, 손해배상 소송 지원
4. 본인부담금 기준
✅ 채무자대리 지원: 미등록·등록 대부업 피해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무료
✅ 소송대리 지원: 중위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제공
📌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표 (소송대리 대상자에 한함)
| 구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
|---|---|---|---|---|
|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채무자 (125%) | 2,785,556원 | 4,603,261원 | 5,893,321원 | 7,162,391원 |
| 농·어업인 (150%) | 3,342,668원 | 5,523,914원 | 7,071,986원 | 8,594,870원 |
※ 소송대리는 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무료로 지원됩니다.
5. 신청 방법 (택 1)
- 💻 금융감독원 홈페이지
👉 https://fss.or.kr/fss/main/contents.do?menuNo=200343 - ☎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(국번 없이 132 → 0번)
- ☎ 불법사금융신고센터 (국번 없이 1332 → 3번)
- 🏢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방문 (전국 18개 지부, 42개 출장소 운영 중)
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, 경제적·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.
6.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해요
- 고금리 대출을 받았고 이자 부담이 너무 큰 분
- 채무 독촉이 가족, 지인에게까지 퍼진 분
-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
정말 무료인데도 아직 모르고 있다면 너무 아깝잖아요?
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지 확인해보시고, 주변에도 알려주세요.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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